법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등 일부 개정되기도 합니다.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2024년 6월 28일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.
제24조(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)
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1. 견고한 구조
2. 심한 손상, 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
3.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
4.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 유지
5.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
6.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
7.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
8.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
*계단참은 근로자들이 계단을 이동할 때 잠시 휴식할 수 있거나 계단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합니다.
다음 9호는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에 대한 안전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했습니다.
9.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.
다만,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,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것.
가.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: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.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.
나.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: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.
10.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히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
②잠함 내 사다리식 통로와 건조, 수리 중인 선박의 구명줄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(건조, 수리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는 제외한다)에 대해서는 제1항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